지방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형 개발사업들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기업 특혜논란으로 점철돼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공공 프로젝트가 실상은 특정 기업의 자산가치만 높이는 '허울뿐인 개발'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리면서, 향후 지자체 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남도가 추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 파트너인 미래에셋이 사업 중단을 선언해, 전체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국 전남도가 연륙교 등 기간망을 구비해줌으로써 특정 기업의 부동산 가치만 띄워놓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1조5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았지만, 미래에셋이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포기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 미래에셋과 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6성급 리조트와 마리나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경도 연륙교 건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내세우며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동산 가치만 높여준 '공공 지원형 특혜'로 전락할 지경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기업 땅값만 올려준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개발사업의 현실은 전남도의 행정력 부재와 사업 구조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일신방직·전남방직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며, 지역 숙원사업인 '5성급 호텔'을 랜드마크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광주시는 호텔을 건설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업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줬다. 결국 지역 숙원사업인 호텔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공정책이다. 지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속도전'에 매몰돼 도래하지 않은 성과 포장에 급급한 건 아닌지 성찰이 요구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속도이고 성과인지 냉철히 점검해야 할 때다. 보여주기식 개발이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이 기업의 수익모델로 전락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조차 흔들릴 것이다.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길 당부한다. 공공의 이름을 내세운 개발이 '특혜의 그림자'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