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데 지역 주택시장 과잉 공급 우려 확산
대규모 민간 분양 철회, 공공임대·분양 위주 전환 요청광주 아파트숲.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가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 개발계획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출했다.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향후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건의서에서 산정지구 개발계획의 공급 가구수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 방식을 실수요 중심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지구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4000가구(공공임대 7000가구·민간분양 6800가구·단독주택 2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광주상의는 현재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규모 공급은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5%로 전국 평균(102.5%)을 이미 넘어섰고, 2030년에는 11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 확대는 시장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무엇보다 2024년부터 10년간 민간공원 특례사업(1만2754가구), 재개발·재건축(3만6562가구), 신규 택지개발(2만9343가구) 등 약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이 예정된 점을 들어 재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공급은 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서다.
지역의 인구 변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 인구는 2020년 145만2000명에서 2022년 1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2025년 5월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지며 매년 약 1만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함께 1~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 구조 속에서 대단지 중심의 공급은 실수요와의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상의는 공급 과잉의 여파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도 강조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회수 지연, 수주 감소, 유동성 악화 등은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의 도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규모 민간분양이 포함된 현 산정지구 주택공급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하며 공급 가구수를 축소하고 공공분양·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