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폭증에…일단위로 대출 현황 파악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로 DSR 한도 우회했는지
기존 주택 처분없이 주담대 받았는지 점검[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이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핀셋 관리에 나섰다.
수도권 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지, 처분조건부 대출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진 않은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 은행들이 연초에 금융당국과 협의했던 월별, 분기별 대출 공급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했다.
특히 전체 주담대는 5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뒤,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호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틈타 금융권과 일부 차주들이 대출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05.15. bluesoda@newsis.com
우선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공급계획을 초과하며 대출을 무분별하게 취급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한다. 만약 해당 위규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의 다음해 대출공급 계획을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