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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리니 불붙은 가계대출···'엇박자 정책' 기름 부었나

입력 2025.03.13. 10:40
다시 고개든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5조원 폭증
은행 대출문턱 낮아지고, 강남권 토허제 풀린 영향
대출금리 낮추라면서 한편으로는 규제…시장 혼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최초 지정 이후 5년만에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집값 상승 논란이 이어지자 “규제를 풀고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다”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 삼성 아파트 모습. 2025.03.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초 주춤했던 금융권 가계부채가 지난달 4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대출 수요가 불붙은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관리하면서, 금리는 내리라는 엇박자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빚 증가세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게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5조5000억원) 이후 넉달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한 영향도 있다. 실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6535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5000건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새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본격 재개되고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며 지난해 11월(5조원) 이후 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비해 5조원 증가했다. 2025.03.12. kmn@newsis.com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압력으로 작용하며 증가세 지속과 확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대출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부터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0.3%p 인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면,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제한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리며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당국이 7월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9월로 연기하면서 7~8월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폭증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3조5000억원으로 재상승한 영향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14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당국은 아직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간 공조 아래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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