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가 확대되며 외환보유액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추가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 시행했던 외환 유입 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해 근본적으로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기기획재정는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자 과도한 외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장치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50%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 달러로 2020년 5월(4073억1100만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국내자본 투자 확대로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세제 인센티브 확대

이번 추가방안은 작년에 발표했던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은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후에도 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그동안 유지돼 온 엄격한 외환유입 규제를 조정함으로서 누적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달러수요 우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키로 했다.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국내자산 매력도 개선, 해외투자 유인 조정을 통해 국내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목표다.

우선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고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과 함께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나선다.

국채통합매매계좌 실명·고객확인 범위 명확화와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외환·금융시장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단계적 확대 검토

정부는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등 무난하게 외환시장 개방의 첫 발을 떼었고 지난 8개월간 거래·결제 절차 등이 사고없이 원활히 진행돼 왔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기재부 측은 "런던·뉴욕·싱가폴·홍콩 등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은행들은 물론, 유럽·대만 등에 소재한 한국에 진출한 적 없는 새로운 금융회사들이나 한국에서 철수했던 금융회사들도 외환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로 등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RFI의 외환거래량(현물환 및 스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을 위해 추진해왔던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됐고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지난 1월에 발표한 과제들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10일 완료되는 등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작년에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 대응,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3월),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3월), 선도 RFI 제도 도입(6월), RFI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6월),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8월말 전까지 중개업무 인가요건, 인가절차, 중개업무의 상대방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의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순대외금융자산이 2920억 달러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 10년 만에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견조한 대외건전성 하에서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은 2월 국내은행 외화 LCR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163.1%)하고 있고 3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의 127%가 넘는 398억 달러 수준의 가용외화여유자금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및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봐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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