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국내도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각국이 개발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대신해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그간 국내 가상자산 유통 시장에 대해 관련 입법을 최대한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하면 추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2차 입법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역할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 교수가 언급한 트럼프의 방향성은 미국이 결제성 CBDC를 포기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만 주력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가 개발 중인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공식 간주하는 셈이다. 트럼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는 현재 미국 규제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대부분이 미국 국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1,2위인 테더(USDT 발행사)와 서클(USDC 발행사)의 자산 80%는 평균 90일짜리 미국 국채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면 그만큼 미 국채 수요가 커지는 셈이다. 국채 수요가 커지면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전략의 핵심이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전 SKT 디지털에셋팀장)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없이도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확장하는 것이 트럼프가 바라는 재정적자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원화 지위가 견고하지 않은 우리나라 채권 상황에도 악영항을 줄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검토해야 할 여러 사항 중 한 가지가 아니라 국내 금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팀을 이끄는 박종백 변호사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와 USDC가 몇 백조 규모로 커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시장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현행법상 명확한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으로 규율할지, 별도의 카테고리로 규율할지 고민하고 법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급성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급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많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기도 했다"며 "미국 등 글로벌 동향을 살피면서 위원회 내에서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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