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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월 '동결'에도 ···금통위원 "조금 지켜본 후 추가 인하"

입력 2025.02.04. 17:37
1월 금통위 의사록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성장 하방 리스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이어온 연속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신성환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동결 의견을 냈다.

이날 공개된 '2025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주장한 신 위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경기 하강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이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리 유지를 판단을 내린 다른 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1월에는 동결을 결정하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한 금통위원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난 2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미 연준의 금리 결정,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조금 지켜 본 후 추가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0%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대내외 경제정책 등의 변화 및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은 "향후 3개월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추가 금리인하 시의 득과 실을 판단해 나가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주요국의 정책 전개 양상 확인, 환율·물가 등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의 주요 요인이지만,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가격변수에의 영향은 보다 중립적이면서 취약부문·계층을 타겟팅하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조합 수단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점검하고 유연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의 인하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도 "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과 관련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정책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수준 3.0%에서 동결하고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 및 영향,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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