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의 상품비중을 25%로 제한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비중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다양한 보험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회사들이 보험대리점 역할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다.

방카슈랑스는 판매 모집수수료 상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과도하게 영업하려는 유인도 낮아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낮은 특징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카슈랑스는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은행과 제휴를 중단함에 따라 시장에서 위축되는 중이다.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이 25%로 제한된다는 점, 종신·자동차보험 등은 판매하지 못한다는 점도 방카슈랑스 침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비중 규제를 약 2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년차에는 기존 25%였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한다.

이후 중간점검을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판매비중 규제를 더 완화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2년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매비중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열사의 판매비중 규제는 25%(생보사 상품), 33% 또는 50%(손보사 상품)로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보험개혁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일부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각 보험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은 급전대출일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 채널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원가가 낮은 만큼 가산금리를 할인한다.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고객에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보험료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도 가산금리를 우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이어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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