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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여야 정책의장·상임위長 만나 '전남 현안 챙기기'

입력 2024.11.13. 18:04
특별자치도·기회특구 조세특례·SOC 등 건의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전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 지사는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권한,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과 관련해선 "비수도권은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 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여순사건특별법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기한 2년 연장과 함께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SOC는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마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 원 확보가 필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 증액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00억 원(총사업비 2조 8100억),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 원(총사업비 5794억),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 원(총사업비 6244억) 등 17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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