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재는 많은 민중의 희생을 요청한다. 예를들면 중국모택동의 독재 문화대혁명에 수많은 사람이 아사당했다. 현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연장에 필요한 희생양인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수없이 희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정권 독재시대때 경제성장의 미명아래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된 베트남전을 치루었다. 위처럼 독재는 수많은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양해야할 대통령제이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 위처럼 개헌을 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위험하다고 쉽게 계엄을 선포하지도 못할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받아야 한다.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두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하고 부통령은 정당투표와 다수정당표를 획득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부통령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부 전반에 대한 인사권 등을 부통령과 나누어 실행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ㄱ그리고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국정운영의 절반을 부통령에게 부여하고 부통령을 다수야당출신으로 선출하고 만약 야당이 소수당에 그치면 부통령을 소수야당에 주되 국정운영의 인사권은 40%내지 30%로 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국회의원도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처럼 정당비례대표제를 많이 뽑고 최대한 국민의 힘이 자행했던 부작용을 없애도록 하고 국민의 힘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경상도 이외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