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형 ‘교권보호국’ 뜬다···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전남광주형 ‘교권보호국’ 뜬다···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입력 2026.10.01. 13:19 수정 2026.10.01. 13:27

내년 3월 출범 예정
민원·법률·상담 전문가 등
현장서 밀착 지원
10월부터 강화 방안 시행

1일 큰별초등학교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제공

인기 웹툰과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처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전남광주형 통합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현장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40~50여명 규모로 꾸려지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정책 수립부터 현장 조사, 법률 자문, 민원 대응, 심리 치유 지원까지 입체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지원체계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 단계로 진입하며, 같은 해 하반기 고도화 단계를 거치며 3단계로 추진된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에 맞춰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한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이 도입된다. 중대 사안의 경우 1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개시하고, 일반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과 악성 민원 역시 24시간 이내에 출동해 적극 대응한다.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상담 및 전담 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에 이르는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심리·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을 묶은 ‘원스톱 안심 서비스’가 가동된다.

2027년 3월 공식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편제된다. 민원 대응, 법률, 상담 등 외부 전문가인 ‘교권보호관’을 채용해 현장 조사와 상담을 뒷받침하며, 교육감실에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을 설치해 정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전남동부권과 전남서부권에는 1대 1 맞춤형 지원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설치되며, 광주권 관련 업무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에서 직접 맡는다.

이외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원과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교내 갈등의 조기 해결을 돕는다.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은 통합 지원체계가 가동을 시작한 이날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