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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거 용적률 상향 논란 '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입력 2025.02.13. 17:48
조례로 주거환경 악화·미분양 가중 우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13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가 주택건설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용적률 확대가 주거 환경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문제점을 수차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례의 부당함을 제기했다"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강하게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시는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 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용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가 그동안 협의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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