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착공이 지연돼 1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고속도로 예산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광주시가 전액 국비 건설로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착공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안돼 공사 현장사무소가 철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 14억원마저 집행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으며 도로공사가 현장 컨테이너 등을 철수했다"며 "도로공사는 손실금이 100억원으로 보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정책방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예산 367억원이 정부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국·시비 예산 5대 5로 매칭된 사업이 전액 국비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시비 7대 3 또는 8대 2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시가 이미 책정된 예산의 일부라도 집행해 사업 의지를 보여주면 국회에서 예산 복원 논의도 가능하다"며 "광주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질적인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 사업은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기로 2015년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10년 전 산정했던 2700억원에서 7900억원으로 늘어나 광주시가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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