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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안 '재자문'···공공기여·교통대책 요구

입력 2023.01.19. 18:23 수정 2023.01.19. 18:51
市 도시계획위원회, 수정·보완 요청
“사업자 제안 미흡하다” 공감대 형성
쇼핑몰 집중…“공공공간 확대” 지적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조감도 무등일보DB

광주신세계가 백화점을 확장하기 위해 광주시에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재자문으로 의결됐다. 공공기여와 교통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광주신세계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제출한 도로관리계획 변경 입안 반영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재자문으로 결론냈다. 조건부 재자문은 도계위원들이 요구한 보완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는 보완 사항을 다시 점검·충족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심의의 핵심은 '공공기여'와 '교통난 대책'인 만큼, 도계위원들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도계위원들은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계획서에 폭증이 우려되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공공기여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도계위원은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교통 대책과 공공기여가 부족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신세계가 제시한 공공기여가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사업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을 단체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내용은 현 백화점주차장 부지와 이마트 부지 사이에 있는 시 소유 83m 길이의 도로를 사업부지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신 광주신세계는 117m 길이의 대체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광주신세계가 계획한 신축 백화점 규모는 지하 6층·지상 7층, 부지면적 2만5천㎡, 연면적 24만8천㎡이다.

교통 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일찍부터 제기된 만큼, 교통난 대책에 대한 도계위의 요구는 충분히 예상했던 사항이다. 광주신세계는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데 대해 광천사거리에 480m 길이의 지하차도를 만들겠다는 공공기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많았다. 광주신세계가 교통 대책 외에는 공익에 부합할 '뚜렷한' 공익적 기여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인 한 건축과 교수는 "도로계획을 변경해주면 사업자로서는 밀도 있게 토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교통 인프라 개선은 물론,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사결정이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5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증·신축을 통한 복합쇼핑몰을 추진할 당시에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특급호텔'이 포함돼 있었다. 면세점도 유치해 광주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제출한 계획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에 계획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보다는 고급 쇼핑몰에 집중한 모습이다. 광주신세계 입장에서는 동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만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무산될 경우를 염려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한 신세계의 투자가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 광주신세계 백화점만 확장한다면, 시로서는 '잘못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업을 별개로 공익적 기여를 충분히 사업계획에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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