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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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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관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정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그리고 회복등기로 구분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등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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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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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기된 소유권이 매매(민법 제563조)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일컫으며 매매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그 권리에 이전변동이 이루어지므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하여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소유가 전소유권자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기간은 잔금을 치룬 후 60일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등록세는 기본세액에 더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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