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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파일다운 |
| Ⅰ. 제도개편의 내용 |
1. 최근 시장동향 및 전망
2. 제도개편의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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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택공급제도 개편 방안 |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2. 「마이너스 옵션제」도입
3.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4. 채권입찰제 * 상한액 하향 조정
5.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6.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8.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9.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10.「11.15 방안」상 민간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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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서민 주거안정 대책 |
1. 기본방향
2. 서민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3.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4. 이사철에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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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유동성 관리 방안 |
1. 토지보상제도 개편
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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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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