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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파일다운 |
| Ⅰ. 부동산제도 개혁 추진 배경 |
1.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1-1. 주택시장 동향
(1) 전국 주택가격 동향
(2) 지역별ㆍ규모별 아파트 가격 동향
1-2. 토지시장 동향
(1) 전국 지가동향
(2) 지역별 지가동향
1-3.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
(1)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2)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2.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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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정책의 기본방향 |
1. 기본방향
2. 정책형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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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서민주거 안정정책 |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2. 공공임대주택 건설확대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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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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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택시장 안정정책 |
1. 주택 수요정책
1-1.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보유세
1-2. 투기이익의 환수: 양도소득세
1-3. 거래세 인하
1-4.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2. 주택공급정책
2-1. 주택공급 확대방안
(1) 수도권 주택 및 택지 수급전망(06~10)
(2) 공공택지 공급확대 방안 : 연 3백만평
(3) 기존 시가지 주택공급 확대(재개발)
(4) 재건축 관련 검토
2-2. 주택공급제도 개편
(1) 주택공영개발 확대
(2)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3)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4) 판교 주택공급방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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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토지시장 안정정책 |
1. 토지 수요정책
1-1.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제고
1-2. 개발단계 : 부담금제도 정비 등
(1) 개발부담금 재부과
(2)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3) 토지보상자금 흐름관리
1-3. 보유단계 : 보유세 합리화
1-4. 양도단계 : 양도세 강화
2. 토지 공급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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