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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요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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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FAQ로 정리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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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는 유지되는가? |
-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동일순위내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여 일정비율로 적용함
ㆍ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제 청약
1순위에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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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청약가점제는 9월 이후 모든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나? |
-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음
* 청약저축은 현행 가입기간, 저축액 등의 순차제 선정방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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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 공급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되었음(가점제로 분양물량 중 75% 선정)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흡수하여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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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유주택자인 경우에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
-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
ㆍ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2순위 청약자격에 해당함
*무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1순위
ㆍ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자격 2순위에서 감점제를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적용)
-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
ㆍ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ㆍ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부터 청약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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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가점 점수가 높으면 우선 당첨되는 것인가? |
-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85㎡ 초과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며,
ㆍ 다만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선정한 결과, 기입한 채권액이 동일한 경우(채권매입예정금액이 0인 경우,
채권매입예정금액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해당물량을 가점제로 50%, 추첨제로 50%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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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8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가점제
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 만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함.
ㆍ 가점제 청약에서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이 유지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함(감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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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ㆍ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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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결혼전에 배우자가 주택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
- 결혼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과거 결혼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가점
제 청약시에 청약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보유 사실은 무주택 기간산정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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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청약자가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
| - 30세 미만인 때에 결혼한 후 이혼 했다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임(재혼여부와 관계없이 독신인 경우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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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소형ㆍ저가주택 보유시,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인정 기준은? |
| -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점제로 6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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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소형ㆍ저가 주택이 멸실ㆍ증개축된 경우, 주택가격산정은? |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 등기 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ㆍ멸실주택의 '07년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ㆍ저가 주택으로 인정함
ㆍ다만, 종전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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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산정은? |
| -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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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부양가족수 산정은? |
|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도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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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세대주여야 되는지? |
-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자녀는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음
ㆍ다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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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02.9.4이전 가입자도 직계존속을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에 관계없이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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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청약자가 직계존속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분리한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
| -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점제의 부양가족의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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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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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청약자와 손자ㆍ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는지 |
| - 청약자가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ㆍ손녀를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여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ㆍ손녀를 가점제의 부양가족수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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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9.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
| -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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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예비당첨 1순위자로 동ㆍ호수추첨에 참가하였으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
-예비당첨자 중에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동ㆍ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규칙 제5조 제5항), 재당첨 제한(규칙 제23조) 등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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