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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핵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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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 이후, 무주택자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청약가점제」가 도입되어 기존 “추첨제 방식”과 일정비율로
병행하여 적용됨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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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ㆍ유형, 청약통장별 청약제도 개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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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ㆍ유형 |
대상 |
기존 청약방식 |
개편 청약방식 |
| ①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 |
청약저축 |
ㆍ순차별 공급 (* 변경사항 없음)
: 가입기간·저축액 등 기준으로 선정 |
| ②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청약부금
청약예금 |
ㆍ추첨방식
ㆍ단,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함 |
ㆍ가점제 방식
: 75% 물량
ㆍ추첨방식
: 25% 물량 |
| ③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청약예금 |
1.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선정) |
|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 추첨방식 |
2.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
「추첨방식」50% |
*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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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방식」청약시에 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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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 (유의사항)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 판단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판단함 |
|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임(가점제 청약 1순위 불가) |
|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며,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이 각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적용됨 |
*「추첨제방식」의 유주택자 청약순위
ㆍ1주택 소유한 경우 : 추첨제 청약1순위 자격
ㆍ2주택 이상인 경우 : 추첨제 2순위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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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인터넷 청약」을 전국확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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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 은행대행 의무화에서 제외
ㆍ“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종전 : 민간 사업주체도 접수)
ㆍ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종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은행의 인터넷 청약접수 방법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가상체
험관”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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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공급제도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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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
물량의 주택을 별도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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