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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부동산 3법이란?
1. 주택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탄력 적용)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
- 민간택지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한제를 적용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간 유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제도
- 최근 주택가격의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 연장(2017년까지)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 여러 채를 가진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 만큼 주택을 분양받으면 전·월세 주택 공급도
  늘어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
주택 3법 통과에 따라,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에 따른 우수한 품질을 갖춘 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구매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부담금의 3년 부과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그간 사업을 미뤄온 재건축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다주택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하게 되면, 현금청산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방지할 뿐
아니라 분양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도심내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문의1599-0001